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, '공공주택 복합사업'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초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후보지까지 공개했지만,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당시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불법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·여당은 공급이 급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2월 4일,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'3080+ 도심복합사업'. <br /> <br />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난 변창흠 당시 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야심 찬 공급 대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2월 4일) :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, 물량, 입지,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만 공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만 /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: 구역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5년, 1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, 이것을 2·4대책 발표하면서, 몇 년까지 몇십만 호 공급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시작 자체가 이미 허황한 목표….] <br /> <br />여당이 뒤늦게 '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'을 발의했지만,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서둘러 처리하는 데 급급한 분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6월 15일,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법을 근거로 후보지를 지정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국토부 차관은 "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야당 의원들은 사업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해버리고, 나중에 법을 만드는 건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부 차관은 공급 확대가 워낙 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런 상황을 "약혼하기 전에 썸 타는 것"과 같다고 비유한 뒤 앞으로 안 그러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선종 /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정부가 토지수용까지 하게 될 텐데,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….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성급한 마음으로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….] <br /> <br />당시 소위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210503544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